[2024 예산안] 원전생태계 예산 대폭 증액…산업부 "에너지 안보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원전·공급망 등 에너지 예산 10% 늘어난 4.8조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예산 11.4%↑
'킬러규제' 산업단지 환경개선 예산 올해 대비 2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본 예산 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11조2214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 첨단산업 육성으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9388억원에서 내년 2조1603억원으로 11.4% 확대한다.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을 편성해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업종의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내년 현금지원 전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500억원에서 300% 증가한 2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해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은 업종별로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올해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1%p상향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상향한다.

◆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에너지 안보 강화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 관련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한편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26.2%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확대 지원한다.

◆ 수출 총력 증대 및 선제적인 통상 지원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 6853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와 전문무역상사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한다. 플랜트, 방산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6개 ODA 사업 전체 예산 규모도 올해 706억원에서 내년 979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산업부의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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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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