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내달 13일 청문회…에너지·수출 정책능력 '시험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4:57

수출 부진·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해법 '숙제'
야권 "도덕성보다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방 후보자가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덕성보다는 역량 검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산업부 현안 산적…후보자 적격성 여부 관건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합의로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3일 열기로 했다.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8일 국회에 도착해 내달 7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과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과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여러 부처를 두루 거치며 폭넓은 시각과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하지만 방 후보자가 에너지·수출·통상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산업부 장관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출입은행장 경력을 제외하면 산업부 소관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산자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지금 산업부는 어느 누가 장관으로 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출신의 방 후보자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서는 현재 200조원 부채를 떠안은 한전의 재무개선,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정책 전환, IRA·반도체법 관련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등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방 후보자는 지난 24일 임시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업계에서 그런(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업계,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통 관료 출신…"정책 검증에 집중"

방 후보자가 정치인이 아닌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방 후보자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며 여야 할 것 없이,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정책적인 질의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해 도덕성보다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데 인사청문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책임론이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7 yooksa@newspim.com

또한 이번이 방 후보자의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장관급 직위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최근 야권에서는 방 후보자의 배우자가 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벤처펀드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투자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해당 펀드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

김경수 경남지사 당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땐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맡았다. 이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victor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