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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질병청, 코로나19 예산 대폭 삭감…치료제 구입비 절반 '뚝'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5:58

내년 예산 1조6213억 편성…올해보다 45% 감액
코로나19 4등급 전환…위중증 환자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2조9470억원) 대비 1조3257억원(-45.0%) 감액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먼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증액(9억→15억원) 편성했다. 또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 2억5000만원도 편성했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방대한 물량의 진단·분석량 처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국고보조율 40%)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한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43억원에서 내년도 45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치료제 구매 등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꺾였다고 판단, 관련 예산은 대폭 줄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은 올해 4565억원에서 내년도 4544억원으로 21억원 줄어든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는 올해 3843억원에서 내년도 1798억원으로 절반가량 대폭 삭감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3.08.31 jsh@newspim.com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예산도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가량 편성했다.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투자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또 감염병 위기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소요를 확대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계속 소요도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9억원에서 내년도 1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도 64억원 편성됐다. 검역효율화를 위해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검역 구역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 해외감염병 병원체 조기인지를 위한 재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1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우선 만성질환 인식개선·조기인지 예산 11억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예산 2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연계·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도 7억원 신규 편성됐다. 

65세 이상 환자 대상 약제비·진료비 지원, 30세 이상 환자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고혈압·당뇨병 치료율 제고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도 19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84억원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 연구개발(R&D) 투자 예산도 크게 늘렸다.

우선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 R&D 예산이 올해 101억원에서 내년도 111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난다. 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예산이 233억원,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예산이 50억원 배정됐다.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예산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도 6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미세먼지 대응 질환 예방관리연구 예산도 내년도 42억원(1기 종료, 2기 신규) 신규 편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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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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