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청, 올해 사전 안전승인 위반물 583억원 규모 1900만점 적발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0:18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월 관세조사 과정에서 대거 적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안정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반입된 수입품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들어 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