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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맹독성 소독제 관리부실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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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차원의 보완대책 마련 촉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제품 흡입 독성결과 '충격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 의원은 6일 5분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안일한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해 경기도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안일한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해 경기도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 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독제품들의 흡입독성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염화벤잘코늄(BKC)은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사멸유효 농도로 최소 500ppm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약 2500분의1 에 해당하는 0.193ppm만으로도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이다"며 "환경부는 염화벤잘코늄을 분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국 보건소 및 방역업체에 내려 보내고 맹독성 위험물질을 분사 대신 천에 묻혀 닦아 사용하라고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방역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분사 사용한 것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 최근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결과를 알고도 은폐하였다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자, 두 달전인 지난 7월6일에서야 소독제품용기에 공기소독금지를 붙이도록 하는 공문을 생산업체에 내려보내고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기소독금지를 표시했으니, 독성소독제품으로 흡입독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씌우고,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환경부가 판매허가한 제품들 중에는, 환경부 소속 초록누리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분사식 소독제로 허가받은 신고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사식 제품들에 대해 보건소의 소독증명서 발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방역에 대한 촘촘한 법제도와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소독증명서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방역에 필요한 안전한 소독제다. 환경부는 전국보건소의 소독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소독제품 승인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님은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는 이제 안전방역을 선택해야 한다. 본 의원은 감염병 소독 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 중단을 위해, 도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이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독방역은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흡입독성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의 품목을 명확하게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정성을 확인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건소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안일한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해 경기도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지사님은 도정 슬로건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정하셨다. 그렇다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소독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경기도 안전방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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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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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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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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