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놓고 날선 공방…한덕수 "과학이 상식"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18:30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18:30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분야 질의응답
한덕수 "수산인 죽어가는데 무관심한 정치인 유감"
"새만금 예산 78% 삭감, 잼버리와 아무 상관 없어"
이동관 "가짜인줄 알면서 보도하는 정규 언론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여야 설전도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내년 새만금 예산 삭감이 전북도 죽이기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 한덕수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론 "과학이 상식이고 지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진행된다"며 옹호론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국민들은 반국가세력이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반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과학이 상식이고 지성이다. (과학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하냐"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이 "왜 이 정부는 일본 앞에서 약해지는가"하고 따져 묻자 "한 번도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 또 "후쿠시마 방류도 한마디 말도 못 했다"고 질책하자 "저희가 엄격하게 지난 정부 정책을 검토한 결과 옳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안 의원이 "지난 정부가 친일정부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친일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죽창가를 부르면 정부냐"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하는 안 의원의 지적에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정치인이 수산인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민들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정치인이 유감스럽다. 제대로 된 정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달라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잘되고 있냐"는 안 의원 질의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안전하도록 챙기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정부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김만배씨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돼 있을 거라고 방통위가 전제를 깔고 있지 않냐"고 묻자 한 총리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자고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고 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새만금 예산 78%를 삭감한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고 한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와 아무 상관 없다"며 "너무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단히 긴축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의 새만금에 대해서는 대개 5~10년에 한 번씩은 전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으로서의 새만금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금쯤은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새로운 새만금청장도 왔고 새로운 정권도 들어왔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그림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러한 과정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기 위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런 여건 변화에도 대응을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림 하에서 좋은 새만금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3.09.07 leehs@newspim.com

안 의원이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총리님이 빅픽처를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사실상의 농지인거다. 농생명용지라는 게 농지를 한 30% 쓰게 돼 있고, 새로운 제조업의 변화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테마파크를 들여온다든지 이런데 대한 우리의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새로운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딸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그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타이밍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검토 계획은 정말 이번 잼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정말 제대로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좀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새만금에 대한 진정한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겠다는 뜻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이 "총리님 빅픽처를 언제 처음 말씀 하셨죠"하고 따져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아마 8월 29일인가 지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이 "총리님께서 큰 그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큰 그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다. 우선 우리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큰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우리 새만금위원회를 열어서 확장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가의 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총리님 제가 들어봤을 때는 실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아직 당연히 없다. 지금부터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 가짜뉴스 보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팩트 체크(사실 확인) 없이 공영방송 보도되는 행태에 대해 방통위에서 어떤 대책이 있냐"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언론이라는 것은 적어도 팩트를 확인할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보도하지 않고 유리한 건 증폭시켜 가짜인줄 알면서 보도하는 정규 언론은 정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이 필요하지만, 설마 방송이 없어지겟냐 하면서 반성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하는데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스크라이크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쪽 협력이 필요하다. 누구든 피해가 될 수 있고 뼈가 저리고 시릴 정도의 경험"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원스크라이크 아웃제가 언론 탄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의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것은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로운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 선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것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8 leehs@newspim.com

이어 이 위원장은 최근 뉴스타파 보도 논란과 관련해 "뉴스타파는 보도가치는 높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땐 주도적이고 치밀한 계획된 정치 공작"이라며 "국기문란 허위보도 사태는 모두가 얘기하는 그동안 알고 있는 김대업 병풍사건 또는 드루킹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스타파는 유사 언론"이라며 "이런 곳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바로 선다면 상당히 바뀔 것"이라며 "공정한 토대 위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지적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의료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료 요양 돌봄 체계 구축 재보정이 필요하다"며 "의료, 간호, 요양, 법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의료법 체계를 바꿀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엄 의원이 이어 "통계청 합계출산율이 0.78명에서 0.7명으로 떨어졌는데 정책 실패 아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화, 경제적 요인이 얽혀 있어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비효율적인 대책이 포함돼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 양립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의 핵심 5대 분야 하나"라며 "내년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엄 의원이 발의하는 육아지원법 제정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제도적 노력과 함께 육아 휴직, 유연 근무가 가능한 환경, 국민 의식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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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