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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동?…대전 정가 '동상이몽'인가, 장외 '신경전'인가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6:24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구 증설 필요'에 일부 표정관리
겉으론 '내 지역 발전' 속으론 '내 지역구 챙기기' 지적
'대전특별자치시' 혼란... 지역경쟁력 약화 가능성 우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내년 총선이 7개월 정도로 멀지않게 다가온 가운데 대전지역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나름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전 발전을 위해선 지역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장우 대전광역시장 )

"대전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대전특별자치시 법 제정이 필요하다."(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6월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09.11 gyun507@newspim.com

먼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은 '선거구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5개 구청장과 함께 국회와 각 정당에 관련 안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승래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전특별자치시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들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속내는 '총선을 염두에 둔 '내 사람, 내 지역 챙기기'가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입증하듯 사실상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장우 시장이 지난 6월부터 줄기차게 선거구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 시장 주장대로면 국회의원 추가 확보가 지역발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역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전향적인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CI 2023.09.11 gyun507@newspim.com

이미 지역구를 싹쓸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에서 선거구 증설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두고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판을 흔드는' 선거구 증설에 왈가왈부하는 등 적극 나설 필요가 없다'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도 유불리 지역이 이미 정해져있고 다음 총선까지 고려해 후보자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증설은 반갑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마찬가지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미 '총선 조직'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 주장대로 선거구 증설을 통해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대전의 현실적인 요구 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작 지역 정가에선 '내 판, 선거구 챙기기'에 급급해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경상도나 전라도권과 달리, 대전의 경우 정치적 결집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이들 모습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전의 한 유권자는 "제 밥그릇에만 신경 쓰느라 지역 발전은 뒷전인 곳이 바로 대전"이라며 "말로는 대전을 위한다면서 속으론 제 깃발 꽂기에 급급하다"며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시장은 최근 대전 국회의원들이 주창하는 '대전특별자치시법 제정'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대전지역 만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염홍철·허태정 전 대전시장, 박범계·조승래 국회의원,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9.11 gyun507@newspim.com

이 시장은 지난 5일 대전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대전특별자치시는 시가 주도할 일이지 정치권이 먼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 제정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은근히 내비쳤다.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대전시가 특별자치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자치권이 강화돼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이 시장이 모를리 없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대전 발전'을 외치는 이 시장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특별시법 제정이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시장이 굳이 도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시 한 고위 공직자는 "공은 의원들이 차지하고 뒤치다꺼리는 대전시가 해야 하는데 당도 다른 대전시장이 굳이 도와야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동상이몽'이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 지역 한 정치인이 강조한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여야 정치계끼리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정부가 과연 대전을 챙겨 보겠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0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대전 유성 홍범도장군로 시민걷기대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이경 부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충원역에서 홍범도 장군묘역까지 걸어가고 있다. 2023.09.11 gyun507@newspim.com

한편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홍범도장군로'를 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이 도로명 폐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10일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한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도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과 독립운동 업적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런데 대전시장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건 도로명을 지우겠다'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송 전 대표의 입장이 알려지자 이장우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이 시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송 전 대표를 겨냥해 "부패한 송사리 한 마리가 대전천을 더럽히고 가는구나"라며 "썩고 부패한 송사리가 갈 곳은 감옥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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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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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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