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21:13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09:57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두세훈 부위원장(변호사·전 전북도의원), 전병덕 부위원장(변호사·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법률위 부위원장들이 12일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을 이용한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의혹이 있다"며 "그럼에도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 남용, 수사권 오용, 기소권 악용이다"고 지적했다.

두세훈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률위 부위원장들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관련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민주당 법률위원회] 2023.09.12 gojongwin@newspim.com

또 "수원지검은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했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성명불상의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가법 위반 등 관련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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