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두세훈 부위원장(변호사·전 전북도의원), 전병덕 부위원장(변호사·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법률위 부위원장들이 12일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을 이용한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의혹이 있다"며 "그럼에도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 남용, 수사권 오용, 기소권 악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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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훈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률위 부위원장들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관련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민주당 법률위원회] 2023.09.12 gojongwin@newspim.com |
또 "수원지검은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했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성명불상의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가법 위반 등 관련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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