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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 부장관 "내주 방한해 북러 무기 거래·대중 수출 통제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04:41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06:24

워싱턴 코트라 주최 포럼서 연설
"러, 우크라 전쟁 물품 확보 막아야"
"대중 반도체 통제, 韓 기업 유예 등도 논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다음 주 한국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따른 북·러 간 무기 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가 주최한 한미통상협력 포럼 기조연설에서 방한기간 동안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 유예 방안 연장 여부 등과 함께 새로 부각된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 [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그는 "무엇보다 러시아가 수출통제를 우회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전쟁을 지속하게끔 하는 기술과 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면서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13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무기와 탄약 등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레이브 부장관은 또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이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무기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수출 통제 노력에서 긴밀하게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힘을 내세운 '경제적 강압'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도 매우 긴급한 현안이라면서 "양국이 법의 지배 존중과 민주적 가치 공유 등에 기반해 중국 등에 대한 관여 전략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더욱 공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제품에 미국 수출 통제 기준을 넘어서는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가 내장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우리는 여전히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한국, 일본 등 파트너와 협력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 역량을 갖추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민주적 가치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레이브 부장관은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1년 유예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울을 방문해 관련 대화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공급망은 한미 간 핵심 협력 분야라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 모두에게 이득이 될 안전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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