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수사 2년…'대북송금' 등 기소시 총 5개 의혹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30

대장동·성남FC·백현동·대북 송금까지 마무리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도 관심 집중
428억 약정·정자동 호텔 비리 등은 여전히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검찰의 두 번째 '이재명 신병 확보' 시도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2021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본격화한 검찰의 이 대표는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는 두 번째였으며,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론 총 여섯 번째 출석이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 지난해 7월 본격화한 이재명 수사

이 대표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최종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2021년부터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7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부터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도 묶어 함께 수사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대표는 두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전인 지난해 9월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 체포동의안·기소 등…이재명·민주당의 '변곡점'

향후 이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는 두 가지 절차의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여부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현재 친명·비명계로 갈린 민주당의 내홍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민주당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가 되고,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만일 영장심사가 열리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물론 그동안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깎아내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로 법원이 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할 경우 민주당과 검찰의 마찰은 지금처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소 이후이다.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해 총 5개 의혹으로 재판받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에 참석하고 있으며,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은 오는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부터 주 1~2회 공판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북 송금·백현동 사건 재판까지 본격화하면 이 대표의 정치활동에도 큰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 14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 '428억 약정' '정자동 호텔 비리' 등 수사 계속

이 대표 관련 주요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검찰의 시선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우선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의 금전적 동기로 크게 주목받은 것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도 이 대표는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수사가 계속돼 왔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어,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한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자동 사건의 경우 일부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다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늦게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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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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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