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수사 2년…'대북송금' 등 기소시 총 5개 의혹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30

대장동·성남FC·백현동·대북 송금까지 마무리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도 관심 집중
428억 약정·정자동 호텔 비리 등은 여전히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검찰의 두 번째 '이재명 신병 확보' 시도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2021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본격화한 검찰의 이 대표는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는 두 번째였으며,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론 총 여섯 번째 출석이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 지난해 7월 본격화한 이재명 수사

이 대표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최종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2021년부터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7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부터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도 묶어 함께 수사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대표는 두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전인 지난해 9월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 체포동의안·기소 등…이재명·민주당의 '변곡점'

향후 이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는 두 가지 절차의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여부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현재 친명·비명계로 갈린 민주당의 내홍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민주당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가 되고,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만일 영장심사가 열리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물론 그동안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깎아내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로 법원이 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할 경우 민주당과 검찰의 마찰은 지금처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소 이후이다.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해 총 5개 의혹으로 재판받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에 참석하고 있으며,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은 오는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부터 주 1~2회 공판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북 송금·백현동 사건 재판까지 본격화하면 이 대표의 정치활동에도 큰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 14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 '428억 약정' '정자동 호텔 비리' 등 수사 계속

이 대표 관련 주요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검찰의 시선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우선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의 금전적 동기로 크게 주목받은 것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도 이 대표는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수사가 계속돼 왔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어,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한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자동 사건의 경우 일부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다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늦게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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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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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