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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 군사합의 폐기 바람직…군사 쿠데타 대법원 판결 존중"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0:43

국방부장관 후보자, 15일 청문회준비단 첫 출근
개인적 견해 전제로 "9‧19 군사적 취약성 확대"
文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청문회서 밝힐 것"
홍범도 흉상 "장관되면 방향 분명히 정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문재인정부 당시 남북 간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보완책을 내놨지만 장관이 된다면 군사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군의 추가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이틀 만에 서울 용산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언론에 처음으로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아침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신 후보자는 5‧16 군사정변과 12‧12 신군부 군사 쿠데타에 대한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부분 국회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과거 쿠데타 관련 발언은 앞뒤가 편집돼서 보도됐다"면서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고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원색적인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흉상 철거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신 후보자는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과 국방부 청사 앞 흉상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뒤 방향을 분명히 정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여러 견해를 얘기했지만 현재 민간 경찰과 함께 군 검찰에서도 일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또 장관이 되고서도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필요하다면 제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가 야전 중대장 시절에 포사격 훈련 중에 병사가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우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일단 진상규명 내용이 너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여러 차례 걸쳐 조목조목 상세히 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면서 "진상규명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 후보잔느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진상규명 내용조차도 조작을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이 나를 특정해 보도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당시 27살 중대장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육사 9년 선배였던 대대장이나 사단 헌병대 등을 짧은 3~4시간 동안 조작했다는 것은 거의 소설에 가까운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아침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최근 북러 간 밀착 행보에 대한 국방부 대응에 대해 신 후보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향후 상세히 분석해 그에 맞춰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략증강 방향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러 밀착에 대해 전략적으로 한국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동맹국‧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서도 도발억제 전략을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소감에 대해 신 후보자는 "만약 장관이 된다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관련 지침과 의도를 잘 따라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후보자는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대적관 군인정신으로 무장해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역설했다. 

신 후보자는 3성 장군 출신의 현역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육사 37기로 육군 3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차장을 지냈다.

신 후보자는 평소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14년 한미 국방장관 합의대로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추진 ▲장병 정신무장 재정립 ▲국방 수요와 공급, 출산율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군 복무기간 재정립 등을 국방정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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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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