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구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에 발맞춰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중 신청된다. 위성망 생태계를 구축해 오는 2030년까지 위성산업의 수출규모를 30억달러까지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 위성통신 R&D 추진…핵심기술 R&D 내년 111억 투입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해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 중에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기술개발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말국·지상국 분야에 111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을 비롯해 기업들의 창업·성장·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한다.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위성망(위성주파수+궤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통해 확보돼 통신, 항법, 관측, 과학연구 등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전파자원이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해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고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전(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주파수 공존·혼선 방지 방안 마련…위성전파 감시 강화

기술·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에 근거해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 및 규격을 고려해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송신전력, 상향각 등)에 대해 검토한다.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위성 서비스와 타(他) 서비스 간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해 타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한다. 비정지궤도 위성망으로부터 정지궤도 위성망 보호 원칙에 따라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우주국+지구국) 운용조건 또한 구체화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 → 상호 협의･조정 → 운용 조건 부과'의 절차를 제도화한다. 필요시 위성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위성의 운용조건(ITU 전파규칙 포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한다. 타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국의 혼신도 감시한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에서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