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철도노조 "추석 연휴 전 총파업 며칠내 결정"…국토부 "대화방식 부적절"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6:00

철도노조 "2차 총파업 준비돼 있어…국토부 입장 변화 없으면 강행"
국토부 "철도노조, 대화 방식 부적절…소통창구 통해 건의하면 대화 응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나흘간 예고됐던 1차 총파업이 종료됐지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추가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만큼 철도노조 역시 추가 파업으로 응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1차 파업 종료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노조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4조2교대제를 제외하곤 정치적 이슈라서 정부로선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화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걸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의 1차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후부터 철도운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스핌 DB]

◆ 철도노조 "2차 총파업 준비돼 있어…국토부 입장 변화 없으면 강행"

18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시한부였던 1차 총파업 종료 이후 내부적으로 2차 파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철도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기다려본 후 수일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2차 파업에 대한)준비가 돼 있고 국토부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입장을 보고 며칠 내 시기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입장 변화가 없으면 2차 파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진행했던 1차 총파업을 종료했다. 철도노조는 부산~수서 노선 감축 철회 및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2019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파업을 실시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SRT가 경전·동해·전라선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수서-부산 간 열차를 축소한 게 파업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코레일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 수준을 나타냈다. 총파업 첫날 76.4%에서 70.3%(15일), 70.8%(16일) 71.8%(17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도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달초 수서-부산 노선을 감축해 시민 불편이 발생한데 대한 대안으로 수서 KTX 운행을 요구했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원희룡 장관이 발언한 민영화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 국토부 "철도노조, 대화 방식 부적절…소통창구 통해 건의하면 대화 응할 것"

정부와 노조간 교섭이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파업이후 아직까지 정부와 노조의 공식적인 교섭자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다만 추석이 열흘앞으로 다가온 만큼 2차 총파업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섭으로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강대강 대치에 노조가 추석 이전에 총파업에 돌입해 귀성·귀경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총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해 10월초 이후 일정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조의 2차 총파업에 대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대화방식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건의가 있거나 얘기하고자 하면 여러개의 창구가 있으니 전달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요구사항을 안들어주면 파업을 할테니 언제까지 뭘 제시하라' 이런식의 대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가 주장하는 SRT의 경전·동해·전라선 확대 이후 승객의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석 배분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과 대비해 승차난이 심화되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지역의 민심을 자극해 노조가 원하는걸 끌어내는데 대해 정부가 끌려다닐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서비스나 철도사업 전체에 있어 건의가 있거나 논의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면 만나고 얘기하는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