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준주거 인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석 전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연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생숙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할 수 있는지, 매년 과징금을 물리는 게 적정한 지 몇 가지 전제와 원칙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생숙시설 소유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된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수 제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이들 주거시설은 건축과 도시 규제들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주체들이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먼서 "투자수요층이 아주 두터운 곳에 세금을 깎아주면 오히려 서민주거사다리를 악화시키게 된다"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다만 이들 주거시설을 유주택으로 인정돼 주택청약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선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혼 전 젊은층이 직주근접을 위해 이들 시설을 사들인 경우 주택청약에서 생애최초, 청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오피스텔이 아닌 소형주택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추석 전 부동산대책'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사업자의 금융 지원에 초점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인허가 물량이 줄고 착공이 늦어진 물량이 33만호에 달하는데, 올해는 RPM(속도)를 올리는 게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공급관련 각각의 규제를 풀고 공급금융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인허가 물량이 근접하도록 할 것이고 내년 연초까지는 연간 54만호 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에 대해 연내 합의 도출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토부 직권으로 노선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예타 면제까지 다 됐다고 착각하는데 예타 b/c 0.8로는 탈락이다. 양 지자체의 명분싸움이어도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불발될 수 있다"며  협상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본타당성조사도 국감(10월10일) 전 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타 용역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며 "b/c에서 고속도로 연결부 2개이고 하남시 시점부도 달라져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는데, 경제성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리튬광산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중부지방의 리튬광산개발 1곳을 한국이 개발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면서 "다음달 초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방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현지 조사단를 파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리튬 매장량이 5100만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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