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추석 전 부동산대책' 돌고 돌아 수요 촉진·세제 완화 배제한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7일 09:04

원희룡 장관, 비(非)아파트 부문 등 규제 완화 시사…'수요 자극' 우려한 주택공급대책 효과 의문
'특례보금자리론' 규제 등 대출조이기 위축 우려…수요진작 함께 검토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非)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수요가 부족해 공급이 안 된다고 보지 않는다. 수요 측면을 풀면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세금을 건드리는 건 법을 고쳐야 해 시일이 걸리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번에는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

[사진=뉴스핌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주 잇따라 참석했던 행사에서 내놓은 발언들이다.  앞 코멘트는 원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공급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부문의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원 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 날 발언했던 내용과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원 장관이 다음날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세제 부문에서 선을 그은 배경에는 '수요 자극' 우려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 수요가 몰려 자칫 주택시장 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파트와의 '법적 형평성'에 대한 여러 문제도 규제완화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 스스로도 '고민'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도심의 주택공급부족을 메울 현실적 대안이 비아파트 공급활성화라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설의 진원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만큼 '돈맥경화'를 풀려면 아파트 사업장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부문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추석 전 발표될 부동산대책이 3기 신도시 본청약 및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자금 조달 여건 개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원 장관이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며 수요 촉진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대책 발표라면 정책 효과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이미 지난해 발표에서 최대치로 밝힌 상태여서 더 이상의 확대도 어렵다. 수요가 많은 도심보단 수도권 외곽에 공급물량이 집중돼 있고 이마저 공급일정을 단축시키기에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민간공급이 활성화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전돼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아파트 분양시장은 침체 상태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속도가 더디고 앞서 언급한 비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전국 곳곳에서 극도로 얼어붙어 연쇄부도의 살얼음판에 있는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8.14 hkj77@hanmail.net

금융당국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PF만기 연장과 고금리 대환 정도로는 '공급대란과 위기설'을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산소호흡기로 연장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특례보금자리론' 규제 등 대출조이기에 나서면서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막힌 혈을 풀어 전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 장관의 의지가 반영되려면 수요 진작책이 함께 동반돼 제시돼야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출처불명의 부동산대책이 다소 파격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할 내용도 아니라는 여론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부여 없이 세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게 넌센스다.

dbman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