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인허가에 속도를 높여 연말까지 공급·인허가 물량 목표치를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토교통부가 7일 오전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7 leemario@newspim.com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3년 뒤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이런 부분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 9~11월 이렇게 집중해 12월 정도 (올해) 공급이나 인허가 물량은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인허가·착공·준공·분양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 (주택 공급의) 정상 속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한다든지, 계열사끼리 전매하는 걸 허용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사업장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진 자산 중 토지 처분이나 담보 제공 이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유동성을 풀기 위한 최소한 아주 엄격한 단서를 달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다 보니 (공동주택)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진행돼 왔던 우리의 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해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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