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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원희룡 "공급 비상"이라면서 "미세조정" 강조 왜?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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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주택 인허가·착공 전년비 30%, 절반 이상 급감
이달 중 주택공급 대책 발표…공공 물량 앞당기고 금융 규제 등 완화 대책 내놓을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시장이 의외의 복병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위기로 지목됐던 '가계부채', '역전세난', '미분양 급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發) 연쇄부도'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인 수급에서 흔들리고 있다.

2~3년 뒤에 주택 공급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경고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서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출범하자마자 20만호를 더해 270만호 공급을 내걸었던 게 지난해의 일이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규제지구 지정을 푼 이유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다. 분양가가 오를 것이 뻔히 보이지만 공공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에게 족쇄였던 분양가상한제를 푼 것이다. 또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재정비사업 규제도 대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강남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층고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3대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LH,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답했다.[사진=국토부]

◆ 이달 중 공공물량 앞당기고 금융대책 예고…원희룡 장관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 통한 미세조정"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본격화될 시기인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실적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8만8577가구) 감소했다. 착공은 5만396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실적(22만3082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 인허가·착공을 눈여겨 보는 이유는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착공실적은 1만372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이대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엔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벌어질 게 뻔하고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교체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정부다. 그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려는지 발 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실 발로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발표를 예고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랴부랴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연 이유에 고개가 끄떡여지는지는 대목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민관전문가로 구성됐는데 9개월 만에 재소집된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물량을 앞당기고 민간 금융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최근 주택 공급 위축 흐름에 대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압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만큼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반적인 주택 공급 경색의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당국 및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그 전날인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허가·착공실적 급감과 매매 전세시장의 동반상승 등 최근 주택시장을 묻는 기자들의 답변에 대해 '미세조정'이란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종합해 보면 원 장관이 여러 번 강조한 미세조정의 의미를 비로소 가늠할 수 있는 이유다. 새로운 대책 보단 공공물량을 앞당겨 공급토록 하고, 민간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동산PF와 금융규제 등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정부가 목표한대로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얘기다.

'만신창' LH, 공공 물량 공급 수행 의문…"시장 통제는 오만한 생각" 규제 가능성 일축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과연 밀어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공공물량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그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는 게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270만호 가운데 공공물량이 100만 가구에 달하는데 이 중 LH가 73만2000가구를 맡고 있다. LH는 '철근누락' 사태로 인한 파장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이다. 오죽했으면 LH노조가 국회 예결위가 열리는 지난 1일 상경해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무리한 공급대책 강요와 인력충원 요구 묵살이 오늘 날 사태의 원인"이라고 호소했겠는가. 물론 LH의 '전관 예우' 유착과 범법행위에 대해선 처벌과 함께 조직쇄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토부의 실행기관인 LH가 단기에 '멘붕상태'를 수습하고 공급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LH에 따르면 LH의 올해 인허가 실적은 5117가구로 올해 연간 계획량인 9%에 불과하다.

또 민간공급은 결국 시장이 뜨거워져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야 하락세에 벗어나고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제외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특히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의 침체가 부동산PF 위기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PF 만기연장과 자금조달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에 있는 비(非)수도권과 비아파트의 규제 완화책이 예상될 수 있는 대책들이다.

정부는 일단 뜨거워지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대해선 당장 규제를 가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상승에 대한 대응에 대해 "추격 매수가 본격화 된 (과열)시장은 아니다. 시장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시장 상황"이라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하는데 조첨을 맞춰야지, 화살표 방향을 꺾을 정도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생각"이라며 규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가 연간 공급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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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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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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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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