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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원희룡 "공급 비상"이라면서 "미세조정" 강조 왜?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10:53

1~7월 주택 인허가·착공 전년비 30%, 절반 이상 급감
이달 중 주택공급 대책 발표…공공 물량 앞당기고 금융 규제 등 완화 대책 내놓을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부동산 시장이 의외의 복병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위기로 지목됐던 '가계부채', '역전세난', '미분양 급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發) 연쇄부도'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인 수급에서 흔들리고 있다.

2~3년 뒤에 주택 공급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경고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서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출범하자마자 20만호를 더해 270만호 공급을 내걸었던 게 지난해의 일이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규제지구 지정을 푼 이유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다. 분양가가 오를 것이 뻔히 보이지만 공공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에게 족쇄였던 분양가상한제를 푼 것이다. 또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재정비사업 규제도 대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강남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층고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3대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LH,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답했다.[사진=국토부]

◆ 이달 중 공공물량 앞당기고 금융대책 예고…원희룡 장관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 통한 미세조정"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본격화될 시기인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누적실적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8만8577가구) 감소했다. 착공은 5만396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실적(22만3082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 인허가·착공을 눈여겨 보는 이유는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착공실적은 1만372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이대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엔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벌어질 게 뻔하고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교체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정부다. 그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려는지 발 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실 발로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발표를 예고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랴부랴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연 이유에 고개가 끄떡여지는지는 대목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민관전문가로 구성됐는데 9개월 만에 재소집된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물량을 앞당기고 민간 금융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최근 주택 공급 위축 흐름에 대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압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만큼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반적인 주택 공급 경색의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당국 및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그 전날인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허가·착공실적 급감과 매매 전세시장의 동반상승 등 최근 주택시장을 묻는 기자들의 답변에 대해 '미세조정'이란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종합해 보면 원 장관이 여러 번 강조한 미세조정의 의미를 비로소 가늠할 수 있는 이유다. 새로운 대책 보단 공공물량을 앞당겨 공급토록 하고, 민간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동산PF와 금융규제 등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정부가 목표한대로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얘기다.

'만신창' LH, 공공 물량 공급 수행 의문…"시장 통제는 오만한 생각" 규제 가능성 일축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과연 밀어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공공물량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그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는 게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270만호 가운데 공공물량이 100만 가구에 달하는데 이 중 LH가 73만2000가구를 맡고 있다. LH는 '철근누락' 사태로 인한 파장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이다. 오죽했으면 LH노조가 국회 예결위가 열리는 지난 1일 상경해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무리한 공급대책 강요와 인력충원 요구 묵살이 오늘 날 사태의 원인"이라고 호소했겠는가. 물론 LH의 '전관 예우' 유착과 범법행위에 대해선 처벌과 함께 조직쇄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토부의 실행기관인 LH가 단기에 '멘붕상태'를 수습하고 공급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LH에 따르면 LH의 올해 인허가 실적은 5117가구로 올해 연간 계획량인 9%에 불과하다.

또 민간공급은 결국 시장이 뜨거워져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야 하락세에 벗어나고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제외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특히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의 침체가 부동산PF 위기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PF 만기연장과 자금조달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에 있는 비(非)수도권과 비아파트의 규제 완화책이 예상될 수 있는 대책들이다.

정부는 일단 뜨거워지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대해선 당장 규제를 가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상승에 대한 대응에 대해 "추격 매수가 본격화 된 (과열)시장은 아니다. 시장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시장 상황"이라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하는데 조첨을 맞춰야지, 화살표 방향을 꺾을 정도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생각"이라며 규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가 연간 공급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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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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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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