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체포안'에 갈라진 민주…"부결시켜야" vs "李, 가결 요청하라"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1: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6:10

21일 본회의서 '李 체포안' 표결 유력
민형배 "부결해도 역풍 없어...보수 언론 프레임"
조응천 "당 분열 막으려면 직접 가결 요청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가결 요청'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핌=이형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긴급 이송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구체적인 표결 시점이 정해진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체포동의안 가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 초선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에서) 부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결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져서 '이거 부결 시키면 안 돼. 가결시켜야 돼'라고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결시 민심의 역풍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보수 언론과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이다. 지금 어떤 역풍이 불겠느냐"라며 "(역풍이)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친문계 중진으로 분류되나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가혹한 '사법 살인'에 가까운 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것을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해주면 사실상 '유죄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한다는 판단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는 것보단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검찰에 협력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 대표도) 의원들의 자율적 소신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국민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접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재선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가결을 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가 6월달에 말했듯 '가결시켜달라'고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대국민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가결돼도 반란표가 아니다"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럼 분열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리고 부결이 된다고 해도 당대표로서 알리바이가 되는 것"이라며 "여당·대통령실에서 '방탄 단식'이라고 조롱하는 걸 일거에 날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