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정부와 전면전 나선 文..."'안보·경제,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8:38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9:42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인사말
문재인, 대북·경제정책 정면 반박
"GDP 10위권 진입...노무현·문재인 정부뿐"
"盧·文 때 군사적 충돌 한 건도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은 퇴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에 강하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9 photo@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0.4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10.4 공동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사람들이 물을 주지 않아 나무가 시들고 있다'고 했던 말을 회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남북 간에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트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 중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전정부 책임론'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성적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적자재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사말 전문이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퇴임 후 서울에 온 것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 첫 행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인 것이
매우 뜻깊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기념행사준비위원회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포럼 사의재와 한반도평화포럼,
그리고 후원해주신 에버트 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한편으로,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2008년 10월에 열린 10.4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10.4 공동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사람들이 물을 주지 않아 나무가 시들고 있다고
탄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2018년 4월 27일
남북이 판문점에서 다시 마주 앉았을 때,
그리고 9월 19일 평양에서 만남이 이어졌을 때
11년의 공백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그냥 당연하게
10.4 공동선언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0.4 선언은 결코 시든 것이 아니었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되돌아보면, 10.4 선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하여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기간을 뛰어넘으며
이어달리기를 해왔습니다.
이어달리기가 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평화가 진전되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이뤄지고,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남한으로 왔으며,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우리 국민 200만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과거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과 상관없이
동방정책과 동독포용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동구권의 붕괴가 시작되었을 때,
동독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서독의 우월한 체제를 선택했고,
자발적인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어달리기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남북은 공존하며 평화를 키웠을 것이고,
언젠가 평화적인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양공동선언 역시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더 진전된 남북합의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어달리기의 공백기간이 짧을수록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낮아질 것이고,
남북은 그만큼 더 평화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3.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대북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적책을 설명할 때마다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해왔는데,
평화를 통해 경제를 더 번영시키겠다는
미래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경제'라는 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입니다.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면에 이어달리기가 중단되었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천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천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가 중단되면 환율이 높아지곤 했습니다.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국가부도위험지수, 즉 CDS 프리미엄지수입니다.
그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가장 높았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CDS 프리미엄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져
국채발행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지난해 CDS 프리미엄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국가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으로
중국, 소련,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본격적인 개방통상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전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평화로운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출경제도 활기를 띄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경제'인만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어달리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4.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 간에 대화를 하지 못할 시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해 최근의 외교 행보까지
한반도의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를 말할 분위기가 아닌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일본 열도를 넘어 미국 본토 거리까지
사거리를 늘려가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
그에 대응하여 점점 강력해진 유엔안보리 제재와
최대압박을 위한 빈틈 없는 한미 공조,
북미 간의 험악한 말폭탄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연일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군사적 옵션과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 후 미측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실제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위기의 끝에 반드시 대화의 기회가 올 것이고,
위기가 깊어질수록 대화의 기회가 다가온다고 믿으며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길은
대화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안보리 제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역시 미국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에 열린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원칙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며,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과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을 펼친 끝에
마침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5.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였습니다.
NLL을 포함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육상, 해상, 공중으로
일정한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남북 간에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통제 합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에도 군사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재래식 군비까지 축소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교훈을 말하면서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문민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heyjin@newspim.com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