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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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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국회도서관 미디어 스튜디오 개소식에 방문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김영주 무소속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도종환 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최종윤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0:30 김영주 부의장,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4:00 국회도서관 미디어 스튜디오 개소식(의정관 3층 국회도서관 디지털정보센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11: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1: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1: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1:00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1:1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4호)

13: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5: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전혜숙 의원실 등, [제11차 K-바이오헬스 포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추진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30 어기구 의원실 등,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서영석 의원실 등,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제5차 자유민주통일포럼] 북한경제난의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선택 : 북 급변사태 대비한 한·미·일 공조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윤미향 의원실 등,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김영주 의원실 등,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1:00 안병길 의원실 등, 국회,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이종성 의원실, 노인·장애인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조명희 의원실, [고립은둔청년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음지 속 청년 60만… 제도적 지원 해법은?(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유의동 의원실, [특례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변재일 의원실 등,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강민정 의원실 등,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스타트업(살롱드 여의도)

15:00 도종환 의원실 등,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양성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임종성 의원실 등,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인선 의원, 고준위 특별법 제정 요청 챌린지 관련 기자회견

09:2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노조법 2·3조 9월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사회적경제단체, 9.23 기후정의행진 동참 기자회견

10:00 한준호 의원, 쿠팡 국정감사 증인채택 및 노동실태, 불공정 거래 폭로 국정감사 요구 기자회견

10:40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3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

11:00 이수진 의원(비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

11:20 도종환 의원,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11:40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국제연대 해외방문당 성과 보고 기자회견

14:00 배진교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

14:20 최종윤 의원,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전국 체험학습장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15:00 강은미 의원, 방사성 식재료 사용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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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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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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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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