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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9.20)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06:58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06:58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국회도서관 미디어 스튜디오 개소식에 방문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김영주 무소속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 도종환 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최종윤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0:30 김영주 부의장,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4:00 국회도서관 미디어 스튜디오 개소식(의정관 3층 국회도서관 디지털정보센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11: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1: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1: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1:00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1:1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4호)

13: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4: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5: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5: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전혜숙 의원실 등, [제11차 K-바이오헬스 포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추진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30 어기구 의원실 등,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서영석 의원실 등,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제5차 자유민주통일포럼] 북한경제난의 실상과 김정은 정권의 선택 : 북 급변사태 대비한 한·미·일 공조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윤미향 의원실 등,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김영주 의원실 등, 출생통보제 이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1:00 안병길 의원실 등, 국회,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이종성 의원실, 노인·장애인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조명희 의원실, [고립은둔청년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음지 속 청년 60만… 제도적 지원 해법은?(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유의동 의원실, [특례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변재일 의원실 등,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강민정 의원실 등,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스타트업(살롱드 여의도)

15:00 도종환 의원실 등,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양성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임종성 의원실 등,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인선 의원, 고준위 특별법 제정 요청 챌린지 관련 기자회견

09:2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노조법 2·3조 9월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사회적경제단체, 9.23 기후정의행진 동참 기자회견

10:00 한준호 의원, 쿠팡 국정감사 증인채택 및 노동실태, 불공정 거래 폭로 국정감사 요구 기자회견

10:40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23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

11:00 이수진 의원(비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

11:20 도종환 의원,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11:40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국제연대 해외방문당 성과 보고 기자회견

14:00 배진교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

14:20 최종윤 의원,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전국 체험학습장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15:00 강은미 의원, 방사성 식재료 사용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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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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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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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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