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최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
尹대통령 수용 불가 방침...실효성은 낮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윤희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 투표한 결과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최종 가결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인원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언급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진 의석 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최초다. 역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9건이 상정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해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