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해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주권자인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을 하며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의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득했다.
또 "이재명 의원 측의 각종 사법방해행위의 결과 결국 이화영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 의원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다"며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핵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UN 대북제재 무력화를 시도해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이 제안 설명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며 반발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검사, 법원가서 이야기하라. 여긴 국회다. 법정가서 이야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곧장 반박하며 여야 간 고성이 난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격분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냐. 사실만 이야기하지 왜 자꾸 그런 얘길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 의원의 범죄 혐의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소란이 지속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장관의 발언을 멈춰세우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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