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공택지 오는 11월 추가 발표, 2만가구 추가 확대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병행 '패스트트랙'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택지(8.5만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 총 12만가구 규모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조기 공급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 축인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 비율(현재 26%)을 늘리고, 평균 용적률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 34%, 자족용지 13.8%로 계획돼 있는데, 2기 신도시 각각 30%, 4.7%에 비해 높다. 평균 용적률은 196%로 고양창릉의 경우 최저 188%, 남양주 왕숙의 경우 최고 203%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상향되는 용적률은 평균적으로 산출해보면 5% 정도"라며 "고밀도 정도의 용적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녹지는 낮춘다 해도 2기 신도시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면서 "자족용지는 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4만가구)·왕숙2(1.4만가구), 하남 교산(3.3만가구), 인천 계양(1.7만가구), 고양 창릉(3.8만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이번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로 총 20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게 된다"며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물량도 2만가구 규모로 더 확대하고 후보지도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공급 규모는 당초 15만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김포한강2(4.6만가구), 평택지제(3.3만가구), 진주(6000가구) 등 8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는 이미 발표됐다.
차상헌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후보지는 지자체와 연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11월 앞당겨 지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택지 규모는 중소택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공공택지지구의 LH용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가구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이 가운데 5000가구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거나 단축키로 했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 물량은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 등 11만1000가구 규모다.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단계서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 착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경우 4~6개월 이상의 단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도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학교수요 등 교육환경평가 등은 최종 변경승인 전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의 500억원 이상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 추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공급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 위례(A1-14) 등 11개 단지 총 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뉴:홈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시행하고 내년에도 사전청약 1만가구를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도 모두 연내 착수하고 인천계약신도시는 4분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잡고 있다.
기존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통합해 사업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진안(2만가구)은 올 12월, 김포한강2(4.6만가구) 내년 상반기, 평택지제(3.3만가구) 내년 하반기 중 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다. 광명시흥(7만가구)와 의왕·군포·안산(4.1만가구)는 오는 11월과 내년 상반기 중 각각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55곳 8만3000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중 10곳 1만7000가구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연내 총 1만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중 3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도를 제외하고 광역교통, 학교용지부담금 합리화, 중도위 심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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