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26대책] 소형주택 무주택기준 1.6억 상향…非아파트 건설도 대출한도 ↑·세제 ↓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00

각각 3조 규모 건설공제조합 보증·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확보 0.6대→0.4대 낮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는 건설업자가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지을 경우 대출과 세제 등을 지원하고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 무주택 기준도 상향했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 금리는 최저 3.5% 적용된다.

비(非)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또심 내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할 경우에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등을 지원키로 했다.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선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3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3조원 규모의 사업자대출(본PF‧모기지) 지급보증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500m 이내 역세권의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짓는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을 현재 세대당 0.6대에서 0.4대로 낮추기로 했다. 단 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할 경우다. 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도 확보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공시가 기준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지방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또 이들 소형주택을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