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4%. 정부가 설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켜낼 수 있느냐다.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 경기가 회복돼야만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숙제를 안게 된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 당초 대비 하향조정된 1.4% 경제성장률...수출 감소가 발목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초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1.6%)보다 0.2%p 낮춘 1.4%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1.4%)과 산업연구원(1.4%)과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국제통화기금(IMF·1.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1.3%)과 현대경제연구원(1.2%)보다는 높다.

상반기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수출량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탓"이라며 "반도체 재고가 늘면서 가격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에너지 수입 부담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역시 상반기에 적자를 이어왔던 점도 국내 경기 여건을 향상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온 만큼 정부는 그동안에도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

범부처 수출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수출을 정조준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통상부문의 주무부처로서 수출이 4분기에는 플러스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영향 등 변수가 있더라도 수출규모부터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4분기 수출 반등·내수경기 활성화 관건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임원은 기재부가 전망한 1.4% 수준의 경제전망을 지켜내는 것 역시 버거울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내년 경제전망 수준인 2.4%까지 회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는 "재정 투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단기적으로 10월께부터는 수출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국내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체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데 복안을 두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8월에는 기업 휴가가 많아 수출이 저조하더라도 9월부터 수출 반등세 본격화, 10월부터는 플러스를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것과 함께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가격 할인 정책 뿐만 아니라 성수품 공급 확대 등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여러 변수 속에서도 수출은 그동안의 기저효과 뿐만 아니라 수요 확대 등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물가 관리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선순환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제를 키워야 하는 만큼 연말 예산 심의도 중요하다"며 "민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도 선택과 집중의 예산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