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민 안전·권리 구제에 최선 다해야"
이-팔 사태에 "낙관 금물…대비에 만전 기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8.29 photo@newspim.com |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하는 안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서 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이날부터 시작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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