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1호 영업사원' 尹대통령, 올해 순방비만 578억원…역대 최대 규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년 192억·2022년 261억...특활비도 증액
박홍근 "尹외교로 얻은 국익 무엇인지 검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외교활동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순방비로만 57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순방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8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승인받았다. 이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 63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이자 국회에서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 249억원도 넘어선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길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세일즈 외교' 타이틀로 국빈급 폴란드를 방문을 한다. 2023.07.10 leemario@newspim.com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가 코로나 직후 2020년 19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249억원에 329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더하여 57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예산을 쓰게 됐다.

예비비 신청 사유는 7월말까지 정부가 상반기 UAE(아랍에미리트)와 미국 국빈방문, G7(주요 7개국)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8억원 중 215억원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이다.

8월에 열린 아세안(ASEAN) 및 G20, 9월 UN총회와 더불어 11월 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주요 외교행사가 남았음에도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써버려 후반기에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활동이 늘어나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도 함께 늘어났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47억원이었는데 7월 정부는 본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41억5500만원의 일반예비비를 승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역대급 예산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