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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15년 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2:15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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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년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최혜영 의원 "2015년 이전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2015년 전 출생 미신고 아동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복지부는 질병청으로부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시 신생아본으로 남아 있는 아동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1만 1000여 명이 넘었다"며 "이 중 아동 소재가 확인된 사례를 제외하면 총 7878명의 최종적으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복지부가 약 7800명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며 "복지부는 그런데 전수조사를 안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쳐 언론에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오해에 따른 것 같다"며 "2015년 이전 아동에 대해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질병청에 한번 더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질병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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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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