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러시아 적자 53억 5500만달러 최대
작년 38억달러 적자…적자폭 더욱 화대
어기구 "수산물 세계화 지원 강화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5년간 누적된 수산물 무역적자 규모가 200억달러 규모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액은 총 175억달러(원화 기준 23조 485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 교역량은 438억 6000만달러에 달했으며, 수출이 131억 8000만달러, 수입은 306억 8000만달러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수산물 수출이 31.5억달러, 수입 69.6억달러로 38억 1000만달러(원화 5조 11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발생 국가는 러시아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5100만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54억 600만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해 53억 55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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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2020.10.08 dream@newspim.com |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액은 FTA 등 무역자유화 속에 빠르게 증가했다. 교역액은 지난 2000년 29억 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1억 1000만달러까지 증가한 반면, 무역수지는 2000년에 1억달러 흑자였고 지난해에 38억 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제도 도입 이후 2015 년부터 총 1만 212 어가에 219억 7200만원이 지원됐고, 폐업지원금은 11어가에 148억원이 지원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은 가격, 총수입량,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동되는데, 제도 도입 이후 지원된 품목이 24개 품목에 불과하다. 발동 요건이 더 까다로운 폐업지원금의 경우 4개 품목에 지원됐는데, 어업인 미신청으로 지원 내역이 없는 해가 많았고, 지난해 사업이 종료됐다.
어기구 의원은 "무역자유화 속에 수산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의 보호와 더불어 세계화를 위한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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