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의료기기 부작용 7534건…피해 인과관계 조사 26건에 불과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09:32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09: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약처 소속 인과관계조사관 실적 연평균 5건
최연숙 의원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이 7534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 업무를 맡은 식약처 소속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 실적은 26건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인과관계 조사관은 2018년 14명으로 시작해 지난 8월 기준 58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실적은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 시기의 의료기기 이상 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에 관한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자료=삭품의약품안전처, 최연숙 의원실] 2023.10.13 sdk1991@newspim.com

지난 5년간 보고된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는 7534건으로 연평균 약 1400건에 달했다. 반면 조사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건 ▲2019년 1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8월 기준 2건이다.

한편 인과관계조사관 수는 ▲2018년 14명 ▲2019년 27명 ▲2020년 49명 ▲2021년 49명 ▲2022년 49명 ▲2023년 8월 기준 58명이다. 매년 신규 위촉과 해촉을 반복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며 "인과관계 조사관들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