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법원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한은에 권리"…유족 패소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5: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은행 상대 영정 반환·1억원 청구…1심 패소
"계약 따라 화폐도안용 영정 저작권 한은에 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동양화가 고(故) 장우성 화백의 아들 장학구 이천시립월전미술관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전시된 화폐 위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새겨진 100원 짜리 동전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핌DB]

조 판사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한 장 화백이 1975년 4월 경 한국은행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구 저작권법 13조에 의해 촉탁자인 피고(한국은행)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원고(장 관장)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장 관장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망인(장 화백)은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해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제공해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관장 측은 과거 500원권 지폐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조 판사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 저작권법 1조에 의해 저작자인 망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면서도 "원고가 어떤 피해를 입고 피고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주장·입증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복제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1973~1993년 발행된 500원권 지폐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100원권 주화에 장 화백이 그린 충무공 영정을 사용했다.

장 관장은 2004년 아버지로부터 영정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일체를 양수했다며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영정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행 측은 계약에 따라 장 화백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했고 화폐도안용 영정을 제공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해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장 관장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