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세계 최대 3대 수송기 중 하나인 미국 공군의 'C-5M 갤럭시' 대형 수송기 위로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하고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프레스 데이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7일 개막을 시작으로 22일까지 6일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진행된다.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 군 지상 및 공중장비가 전시돼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
'서울 ADEX'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부터는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분야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합 방산 전시회로 손꼽힌다.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 군 지상 및 공중장비가 전시돼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 방산업체 군 지상장비 모형들이 전시돼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
'서울 ADEX'는 국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선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 교류를 위해 매 홀수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 55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 방산업체 군 지상장비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LIG넥스원·현대로템·기아·대한항공·풍산·SNT다이내믹스·SNT모티브 등 국내 기업과 사브(SAAB), 슈퍼널, 에어버스 등이 전시관을 운영한다.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 방산업체 군 지상 및 공중장비가 전시돼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
전시회에는 드론과 로봇,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 관련 신기술·신무기 등을 대거 선보인다.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시범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 군 지상 및 공중장비가 전시돼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
야외 전시장에서는 첫 국산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실물 기체가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아울러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와 K9 자주포를 개량한 'K9A1', 'K-2' 흑표전차 등 지상 장비를 만나볼 수 있다.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미국 공군(USAF) F-22 랩터가 시범 비행을 마치고 복귀하고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
또한 현존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F-22 랩터'도 관람이 가능하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곡예 비행과 함께 국산 항공기의 시범비행은 물론 B-52의 계기비행도 예정돼 있다.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하고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고공강하팀이 시범 강하를 하고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
17일부터 20일까지는 산학연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데이'를 운영하고, 일반인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입장할 수 있다. 22일 하루는 오후 1시부터 '학생의 날'로 지정돼 병행 개최한다.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 군 지상장비가 전시돼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ADEX) 2023' 프레스 데이에 방산업체 군 지상장비 모형들이 전시돼 있다. 2023.10.16 mironj19@newspim.com
이종호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장은 이날 프레스 데이에서 "서울 ADEX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어쇼"라며 "2년 뒤인 2025년 다시 개최될 서울 ADEX를 세계 3대 에어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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