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세수결손 놓고 '네탓 공방'…추경호 "상속세 개편 사회적 논의 필요"(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8:06

文정부 vs 尹정부 책임 회피만 반복
법인세 급감 질타…상속세 개정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는 세수 결손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간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향후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가 큰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지목되는 상속세 개편 역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세수 결손 원인 놓고 文정부·尹정부 탓 치열한 공방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세수 결손을 놓고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제도, 실업 급여 등을 늘리고 여러 사업을 확대했다"며 "국가재정을 주름지게 하는 제도적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 등 3대 초부자 감세법 역시 여야 합의로 된 것 아니냐는 야당 측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예산의 무려 15%인 59조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온 것인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일주일도 안돼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초과세수가 53조 발생할 것 같다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53조와 올해 59조 정부가 발표한 것만 해도 112조 (세수오차)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보면 GDP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이전 2018, 2019년에 다른 정부들하고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아주 숫자를 무슨 400조 어렇게 선동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문 정부 국가부채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틀 뒤에 기재부에서 59조원 세금 걷어서 남았다 이렇게 세계잉여를 발표하자마자 5차 추경이 됐다"며 "5차 추경은 사실은 집권당인 국힘당에서 추진해서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인세 등 부자감세 논란 속 불씨 지펴지는 상속세 개편

야당에서는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 감세 등을 꼽으며 지난 19일에 부자감세를 연이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부총리께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부자감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지만 대기업 감면이 전체 기업 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2%로 늘어났다"며 "대기업의 감면액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광의로 하면 부자감세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사실은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며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분명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1%p만 조정한 아쉬움은 있고 법인세 감세에는 투자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일본은 한 40%, 미국 40% 수준이고 한자리 단위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고용을 유치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이 그대로 경영이 될 것 같지만 여러가지 환경상 기업이 망가지게 된다"며 "상속세 감면은 부자감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받아들일 태세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상속세 전반에 관한 문제보다 유산취득세 문제가 우선 중심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도 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감면 등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꼽히고 있다보니 야당의 반발 등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세법 개정 등은 내년 총선에서 누가 과반이상 승리하느냐에 따라 갈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