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일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한 수장으로서 원칙과 철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사장으로서 확고한 원칙과 철학이 없이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질타를 받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사각지대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실질 소득대체율은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전문가의 보고가 있는데 실질소득 대체율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통계는 관리는 하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추상적인 얘기로 연금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실질 소득대체율에 대해 어떻게 노후 소득이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 수용성에 대한 노력도 지적받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0대 이하 청년 인식을 보면 79%가 국민연금을 미래에 불리한 제도라고 인식한다"며 "공단은 지난 4월 간담회 이름으로 청년과 한번 소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노력하지만 명시적으로 개최한 간담회는 드물다"고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 수용성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고 질문했을 때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청년세대인 공단 직원 대상으로 한번 간담회를 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2년 전 탈석탄 선언을 한 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 채굴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 도입할 것으로 의결했는데 정책 수립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김 이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공급망 문제가 생겼다"며 "한국 전력 공사의 재정난이 컸다"고 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계획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태도를 보면 의지도 없고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가 필요하고 복지부에서 간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자 남 의원은 "의결된 사안에 대해 무슨 논의가 필요하냐"며 "심의 의결된 내용에 대해 저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공단이나 복지부나 다른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사장으로서 확고한 원칙과 철학이 없다"며 "우물쭈물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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