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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25일 檢 출석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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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검찰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이 진행되던 2015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요구했으며, 하나은행이 이탈할 경우 컨소시엄이 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주고, 대가로 그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병채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1심은 화천대유가 병채 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급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으며, 이후 검찰은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7~8월 병채 씨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조사한 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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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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