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원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진영 논리에 빠져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경향이 많아졌는데 법관으로서 비감(悲感)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국민의 불신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장 의원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하면서 당 대표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명시했다"라며 "기각과 발부의 당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도 결론을 떠나 해당 판사의 이전 정치적 표현행위가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라며 "지난해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신청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 예고도 없이 당겨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노숙 집회를 허용하면서 '편도 4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결정이나 판결 이유에 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편향성의 의심을 받을 내용을 기재하느냐"고 했다.

윤 원장은 "법관들이 결정과 판결을 하면서 가능하면 정치적 색깔을 입히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논리에 빠져서 결정이나 판결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표현이 있으면 그 판결을 아주 비판하고 헐뜯고 폄훼하는 경향이 최근 부쩍 많아진 것 같아 법관의 입장에서 비감하기조차 하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결문을) 기재해서 정치적 논란거리 속에서 우리까지 같이 빠져들지 않게끔 처신이나 판결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한 것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는데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뭣하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소송 예산으로 4억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정치권에서 삭감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자 법원은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잇따라 불수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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