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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가독성 높일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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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복지위,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시스템의 가독성을 높이겠다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감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오피넷처럼 우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하자 "석유 가솔린 가격하고 진료비하고는 성격이 달라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앞서 조 의원은 "비급여 시장이 사실은 병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A 비용 같은 경우는 33만원이면 B 병원은 900만원으로 그야말로 30배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차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가독성이 떨어진다"면서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을 보면 어느 지역에 기름이 얼마고, 등유가 얼마고 다 나와 있다. 소비자가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시 내국인 참여율 10%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처음 개발할 때 이 내국인 비율을 한 5% 정도만 낮춰도 백신 개발이 한 2년 내지 3년이 단축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식약처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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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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