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야당 "복지부 국정운영 주먹구구"…조규홍 장관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7:42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21:19

강선우 의원 "복지부 재정 절감 목표 설정 안해"
김원이 의원 "병원 밖 간호사 소속‧규모 파악 안해"
복지부 장관 "병원 밖 간호사 법적 보완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얼마 정도 재정이 절감될 수 있냐"는 야당의 질문에 답하지 못해 진땀을 뺐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같은 질의를 받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작년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6억원 혈세가 줄줄 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 진료비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강 의원은 "감사원은 당시 초음파랑 MRI를 심평원 전문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인당 검사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며 조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조 장관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정확한 답변 못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파악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심평원은 1606억원에 대해 실제 급여 기준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전체가 부당 청구된 건을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조 장관에게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얼마 정도의 재정이 절감되느냐"며 "절감해서 필수의료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투입되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복지부의 국정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재정을 절감해 필수 의료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재정 절감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다"며 "국정 운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급여화로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MRI와 초음파 적용 기준을 새로 만드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5.16 pangbin@newspim.com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 밖 간호사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 장관에게 "거동이 불편해 민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방문 치료 간호사 소속이 어디인지 아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병원"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의 답변은 정정됐다. 김 의원은 "병원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에게 "이분들이 전국에 몇 분이나 혹시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숫자가 적힌 자료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복지부가 관리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밖의 간호사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원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합산했더니 총 인원이 1910명이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의료법상 불법 행위다.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분들 없으면 배변 주머니를 달아 가정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이들은 처벌을 각오하고 치료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의료 요양 돌봄에 간호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역에 대한 고려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