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예산에서 '3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대해 26일 "자산 형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청년취업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월평균 12만개 일자리가 소멸됐다"면서 "이 문제를 내년에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문제에 관한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나름 정착해 나갔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5%(9800억원) 삭감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2.5% 5800억원 삭감, 청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829억 삭감됐다"면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가장 큰 이유는 한시 사업을 정리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 개혁도, 청년 일자리도 자산 형성 중심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실제 현 정부에서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한다고 나왔던 사업을 보면 기업 탐방형 5일 이내, 프로젝트형 2개월 이내, 인턴형 4개월 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형 3~6개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보다도 훨씬 더 날리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것이 청년 취업과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인가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 증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제는 그 예산(청년일경험예산)이 553억원에서 1663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면서 "실제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한 사업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 인턴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더 내용을 충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냥 퍼주는 예산이지 실제로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나 그를 통해서 장기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날리면 예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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