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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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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전수조사 전에 공매도 전면 금지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이밖에도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 등이라고 지적하는 개인 투자자가 매우 많다"며 "그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조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서도 "불법 행위 주체가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에 앞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되고 전수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린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국채금리 등 이유로 상황이 매우 안좋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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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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