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 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된다"며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라며 "이러한 논의는 거세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 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또 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다"라며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이뉴는 편중된 상태로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 순방을 언급하며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서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다섯 가지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으며,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문규 산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관규 법제처장, 전병극 문체부1차관, 한훈 농식품부 차관, 박민수 복지부2차관, 김오진 국토부1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와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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