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당정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때 선지급 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과 관련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를 도입,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되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개최 및 전국 할인행사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특별 상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달 내 백신 400만두를 도입,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방역을 지키지 않아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한우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어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연대책'에 따라 동절기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화답했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를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정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