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병사 봉급 내년 35만원 인상…2025년 205만원 달성"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2:38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2:40

2024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국방안보 분야 "장병 후생 향상"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전방 '녹물 관사 제로화' 신속 추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병사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사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 초급 간부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해 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leehs@newspim.com

◆내년부터 상병 봉급 100만원 시대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보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에 이어 내년에는 상병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에는 병 복무 기간 중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해 내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33% 인상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다.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장교는 현재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기복무 장려금이 오른다.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한다. 그동안 훈련 때 간부 영내 급식비는 개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훈련부터는 간부 영내 급식비를 국가지원으로 추진한다.

국가 재정 범위 안에서 지원을 확대해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도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하기 위해 새로 65동을 짓는다.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 숙소도 확대 도입한다.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늘려 반영했다. 올해 1999억원보다 2197억원이 증액된 4196억 원을 배정했다.

◆국회 여야 '초급간부 복무개선' 예산 배정 관심

무엇보다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국방부가 발벗고 뛰었다. 하지만 일선 초급간부들의 요구에 비해 이번 정부 반영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열악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 배정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적으로 5620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정부는 1998억원만 배정해 수당 항목에서는 3622억원 감액됐다.

당초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은 현재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713억원을 요구했다. 정부 반영 과정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 488억원이 반영됐다.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국방부가 506억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1000만원 인상으로 338억원을 배정했다.

◆초급간부,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 여부 주목

주택수당은 3년 미만 간부 포함 대상 확대와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1010억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3년 이하 4700명 대상 확대 반영으로 673억원을 배정했다.

간부 훈련 영내 급식비는 국방부가 753억원을 요구했으며 133억원 일부만 반영됐다. 일선 초급 간부들에게 시급한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에 국방부가 1135억원을 요구했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 단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1103억원 전액 미반영됐다. 초급간부의 기준호봉 상향을 위한 성과 상여금은 400억원을 요구했다.

간부 숙소는 1인 1실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250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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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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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