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짜여졌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증가한 17조7986억원으로 편성됐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증가한 41조7899억원을 배분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022년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안보상황 감안, 국방 분야 4.5% 확대 편성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해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 4.5%는 20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먼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올해보다 1조308억 늘어난 7조1565억 원을 중점 배분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데 6500억원을 가장 많이 배분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3010억원) ▲복합다층 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등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 대응을 위한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구축(무인수색차량 등 2136억원) 한다.

또 신영역·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 산업화와 방산수출 증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6693억원)를 구축해 나간다. 방위산업 국가전략 산업화 기반 조성과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국제 방산협력 지원 등 2069억원)을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한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오른다. 병 복무 기간 중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해 내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한 초급간부가 2023년 3월 14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에게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33% 인상 반영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다.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장교는 현재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기복무 장려금이 오른다.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한다. 그동안 훈련 때 간부 영내 급식비는 개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훈련부터는 간부 영내 급식비를 국가지원으로 추진한다. 국가 재정 범위 안에서 지원을 확대해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도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하기 위해 새로 65동을 짓는다.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 숙소도 확대 도입한다.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늘려 반영했다. 올해 1999억원보다 2197억원이 증액된 4196억 원을 배정했다.

의료환경 분야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와 의료종합 상황센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67억원)을 확대하고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적극 보급으로 신세대 장병 복무 만족도를 높인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스마트쉽·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 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지속 투자한다.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와 시뮬레이터,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 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과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 시설도 계속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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