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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급식에 모기기피제' 유치원 교사 일부 무죄에 상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7:05

"2심 무죄 부분 영상 등 증거 법리 재검토 후 상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씨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된 부분에 관한 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으나, 검찰과 박씨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돼 형량이 오히려 높아졌고,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원아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렛을 먹였다는 혐의와 급식 양념통 속 내용물을 유해한 액체로 바꿔치기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이 부분 때문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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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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