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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포럼 "여권, 김포시 서울시 편입…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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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밝힌 서울 메가시시티 구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은 경기 김포 등 서울 인접지역의 서울 편안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수도권 총선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는 메가시티포럼은 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부산구가 생일기지도 모를 일이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서울공화국이 건국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장식 메가시티 포럼 공동대표, 정진우 운영위원장,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메가시티포럼이 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여권 지도부의 서울 메가시시티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2

메가시티포럼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여권에 엄습한 내년총선 수도권 참패의 트라우마 탓"이라며 "현 집권세력은 이념정치, 국민 편 가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국익위한 실리외교는 외면하고 가치동맹 운운하며 편향된 외교만 몰두하면서 민생경제를 파탄시켰다"고 날 센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탄의 삶에 빠진 국민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이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투표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 집권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부울경메가시티를 단숨에 폐기해버렸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서울로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눈앞의 선거에만 매몰됐다"며 "대통령이 국정 목표라고 내세웠던 국가균형발전을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집권당과 정권을 잡자마자 메가시티 조례부터 폐기해버린 부산시의회의 무지와 안일함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수도권 초1극 중심의 대한한민국을 극복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은 있는 것인가"라며 "부울경메가시티는 부울경만의 살길이 아니고,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몰락과 인구소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차고 서울메가시티 서울공화국으로 가려하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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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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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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