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매도 금지 '총선' 앞두고 가시권...21일 국회 입법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05일 08:28

최종수정 : 2023년11월05일 08:28

금융위, 개선안 마련...국회 정무위, 21일 입법 논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현실적으로 불가 지적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요구...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될까
"해법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영미식 징벌적 처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에 공매도 제도 개선책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제도 강화 등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다.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를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신중해야..."전형적인 포퓰리즘" 지적

5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와 제도 개선을 완비한 후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가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줬다는 시장의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 관련 신중론과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전면 금지 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 훼손 등 자칫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 자본 유입 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과거 국내에서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했던 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불안했던 시기로 한정된다.

전면 금지할 경우 이상 과열과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억제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대체할 제도적 대안이 현재로는 마땅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올해 만도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무더기 하한가', 6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최근 영풍제지 사태 등 굵직한 주가조작 사건이 3번이나 발생했는데 공통적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종목들이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아 시세조종에 쉽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중"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공매도 관련 규제 문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오랫동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개인과 기관 간에 불공정 이슈 등의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온 만큼 강하게 대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처벌강화가 현실적 대안..."BNP파리바와 HSBC, 과징금 규모 상당할 것"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논의될 핵심 내용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과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이 꼽힌다.

기울어진 운동장 관련 최근 금융 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대차 담보비율 105~120%과 대차기한이 없다는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27 yooksa@newspim.com

최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인 마련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는 21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공매도 법안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 해외에서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없다고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같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금감원에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BNP파리바, HSBC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월 간 약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다. 적발된 건 중 사상 최대이자 최장 규모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는 강화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며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