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AI 의료기기 시장 열렸다…업계, 수가 기준 명확히 해 달라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7:16

딥노이드, 제이엘케이 비급여로 시장 진입
개발비용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비용 보전 못하고 경쟁력도 떨어져
수가 기준 세세히 분류할 필요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달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가 결정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비용이 낮게 책정될 경우 개발 의지가 떨어질뿐더러 혁신기술의 경쟁력이 부족해질 위험도 있어서다. 수가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딥노이드의 뇌동맥류 진단보조 솔루션 '딥뉴로'가 이번달부터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지난달 26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이엘케이 뇌졸중 솔루션에 5만4300원의 수가를 부여하면서 이달부터 과금이 본격화된다. 이에 새로운 영역이었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시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두 의료기기의 도입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AI 의료기기 요양급여 방안을 발표하면서 차례로 결정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의료기기의 경우 현재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품목 자체가 상당히 많은 상태"라며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물론 등재신청한 곳도 2곳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 영상의학전문의가 '루닛 인사이트 CXR'을 사용해 흉부 엑스레이를 분석하고 있다. [사진=루닛·뉴스핌DB]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I 의료기기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업체가 요청하면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요양급여는 1군부터 4군까지 나뉘어 금액이 책정된다. 1군은 병리검사, 2군은 특수영상진단, 3군은 내시경과 초음파, 4군은 기타로 분류된다. 각각 2920원, 1810원, 1180원, 310원이다. 

이례적으로 비급여 상한선도 정했다. 검사 비용의 10~30배까지로 정했다. 의료기기 회사가 시장에 비급여 가격으로 진입할 경우, 1군은 8만7600원, 2군은 5만4300원, 3군은 3만5400원, 4군은 9300원까지 판돌교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비가 과도하게 나와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뒀다. 

다만 AI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수가 책정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놓는다. 특히 AI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수가 책정 기준점을 기존의 행위수가로 놨다. 하지만 AI 의료기기는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달리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발 비용이 낮게 책정된 만큼 기술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의욕이 꺾일 수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병원 내 인공지능 분석 서버 설치의 비용뿐 아니라 데이터 연동을 위한 비용, 판매 수수료 및 병원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필요한데, 현재 책정된 금액은 실제 필요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AI 의료기기의 수가가 낮을 경우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택지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수가 기준을 세세하게 분류할 필요도 있다. 메디컬에이아이는 심부전 조기 발견 프로그램 '에티아엘브이에스디(AiTiaLVSD)'를 만들었며 기존 검사의 긴 대기시간, 낮은 정확도 등 문제를 개선했다. 다만 4군으로 분류되며 가장 낮은 수가를 받게 돼 그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그 이유를 심전도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분류했다. 이 경우 의료기기가 어떤 검사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보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공지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B업체 관계자는 "비급여 사용 시에는 환자 부담을 고려해 영상 검사의 10~30퍼센트 수준으로 가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10퍼센트와 30퍼센트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얼만큼의 수익이 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기관에 문의했을 때도 명확한 답을 들려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hell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