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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세계 5대 도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은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08:5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09:05

녹지생태도심·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 추진
김포 등 '메가 서울' 도시편입 논의·연구 본격화
대도시 성장 동력 뼈대…경쟁력 제고 고민 지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용도지구 폐지와 녹지공간 확보, 보행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대개조' 사업을 앞세워 '세계 5대 도시' 도약을 꾀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한강 르네상스 2.0(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김포가 쏘아올린 '메가시티 서울론' 논의에도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메가시티' 연구를 통해 김포를 비롯한 구리·하남·의정부·광명 등의 주변 도시가 모두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의 미래 도시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될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용적률·높이 모두 완화…노들섬 '한강 새로운 랜드마크' 목표

서울시는 우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전체 바닥 면적의 비율(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그리고 있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사진=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르면 최대 20m인 북한산 주변과 남산 약수역 역세권 일대 높이제한이 각각 45m, 40m로 확대된다. 여의도 일대는 현행 51m이하에서 최대 170m이하로 훌쩍 올라간다. 무엇보다 동여의도 일대 용적률 최대 1200%, 높이 규제 폐지 등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여의도를 미국 뉴욕 맨해튼 같은 세계적 금융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에도 탄력을 붙였다.

건물 높이와 용적률 규제 완화로 확보한 땅은 녹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으로 업무시설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녹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서울 대개조론의 큰 틀에서 '비욘드 조닝(복합용도지역)'을 적용해 승용차 없이도 출퇴근과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노들섬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구상안 [사진=서울시]

아울러 서울시는 노들섬을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공중에서 한강을 조망하는 '스카이 트레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 세비야 메트로폴 파라솔과 독일 알고우 스카이워크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한강을 유람하며 문화 체험이 가능한 예술 보행교 '아트 브리지'도 세운다. 한강 수위에 따라 수변공간이 변화무쌍해지는 '바운드리스 쇼어'도 만든다.

이 외에도 제2세종문화회관·성동구치소·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을 공공분야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서울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구상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징적 건축물·공간 디자인 계획이 수립되면 용도 등 규제를 없애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공공 분야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은 노들섬에 적용된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복원해 '글로벌 톱5 도시' 도약과 '해외 관광객 연 3000만명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갈 길은 멀다.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2022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서울은 7위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이 1위로 미국뉴욕, 일본도쿄, 프랑스파리, 싱가포르,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순이다. 싱가포르·암스테르담을 추월해야 5위로 올라설 수 있다.

부분별로 보면 서울은 경제에서 14위, 연구·개발 6위, 문화·교류 15위, 주거 35위, 환경 14위, 교통·접근 16위에 올랐다. 경제·주거 순위가 오른 반면 문화·교류, 교통·접근성은 순위가 전년보다 떨어졌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 중 하나로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해 서울을 놀기 좋은 도시 '플레이어블 시티'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 서울 메가시티론 점화…서울시, 김포·구리·하남 등 편입 검토

'메가시티(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 서울'은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띄운 이후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편입 요구가 확산하며 힘을 받고 있다. 서울 경계 도시들을 서울시로 편입시켜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듦으로써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김포=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포시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위해 걸포북변역 ~ 김포공항역 노선을 운행하는 70번 급행 시내버스를 출근 혼잡 시간대(06:45 ~ 07:45)에 8대 추가해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4일 출근 시간대부터 긴급 투입되며 배차간격은 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 고촌역 인근 70번 버스정류장. 2023.04.23 leehs@newspim.com

서울 메가시티론의 촉발 배경은 '과밀화'가 지목된다. 김포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에 기인해 편입 시 인프라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 면적과 인구가 늘면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도시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뼈대가 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메가시티 경쟁은 달아오르는 추세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중국 베이징, 프랑스 파리 등과 같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 메가시티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메가시티는 2018년 33개에서 2030년이면 4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과밀화 체계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은 고민 지점이다. 야당은 서울 집중 현상 심화를 우려하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 면적은 605㎢로 도쿄(2193㎢)나 런던(1572㎢), 뉴욕(1214㎢), 베를린(892㎢) 등 다른 나라 수도와 비교해 좁고 확장 여력이 없어 미래 전략상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했다. 2023.11.06 pangbin@newspim.com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선 득과 실을 분석하는 '공동연구'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연말 전후해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포는 물론 구리, 하남 등 '메가시티 서울'을 원하는 인접 지자체와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서울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포와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도 서울시 편입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만큼, 우선 김포시와의 공동연구반과 별도 삶의 질 TF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뿐 아니라 여러 주변 도시의 편입을 염두에 둔 포괄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김포시장에 이어 오는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는 등 인접 지자체장들과 서울 편입과 관련한 연쇄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16일로 예정된 오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는 3자 회동에서도 서울 편입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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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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