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개발…"정책 구상하고 예산에 반영"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0:30

세계 첫 약자 정책 평가 시도…성과 매년 공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오 시장 "사회 환경 변화 맞춰 지속 업그레이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시정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의 성과 수치를 보여줄 '약자동행지수'가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정책성과를 매년 분석해 정책 구상부터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과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약자복지 강화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시 A영역 약자동행지수가 97로 2022년 100기준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경우 해당영역 하락지표의 진단·분석, 대외요인(물가상승, 수요자 증가 등), 정책 평가(사업 설계·실적) 등 원인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의 지원예산을 늘리거나 정책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반면 해당영역 중 상승된 지표에 대해선 체감도를 더 높이기 위해 시민의견을 반영, 지원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을 지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도시정책과는 무관하고 외부 환경 요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약자동행지수 세부지표 [자료=서울시] 2023.10.10 kh99@newspim.com

이번에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 것 또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목적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 대표 지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 총 6개 세부 지표로 나뉘었다.

주거 영역과 의료·건강 영역 취약성 진단 예시 [자료=서울시] 2023.10.10 kh99@newspim.com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관리지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이 중심이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9개 지표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이다.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 5개 지표를 관리한다.

오 시장은 "이렇게 산출된 약자동행지수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적극 활용 하겠다"며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