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약자 정책 평가 시도…성과 매년 공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오 시장 "사회 환경 변화 맞춰 지속 업그레이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시정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의 성과 수치를 보여줄 '약자동행지수'가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정책성과를 매년 분석해 정책 구상부터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과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약자복지 강화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시 A영역 약자동행지수가 97로 2022년 100기준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경우 해당영역 하락지표의 진단·분석, 대외요인(물가상승, 수요자 증가 등), 정책 평가(사업 설계·실적) 등 원인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의 지원예산을 늘리거나 정책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반면 해당영역 중 상승된 지표에 대해선 체감도를 더 높이기 위해 시민의견을 반영, 지원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을 지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도시정책과는 무관하고 외부 환경 요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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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동행지수 세부지표 [자료=서울시] 2023.10.10 kh99@newspim.com |
이번에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 것 또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목적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 대표 지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 총 6개 세부 지표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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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영역과 의료·건강 영역 취약성 진단 예시 [자료=서울시] 2023.10.10 kh99@newspim.com |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관리지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이 중심이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9개 지표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이다.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 5개 지표를 관리한다.
오 시장은 "이렇게 산출된 약자동행지수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적극 활용 하겠다"며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