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개발…"정책 구상하고 예산에 반영"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0:30

세계 첫 약자 정책 평가 시도…성과 매년 공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오 시장 "사회 환경 변화 맞춰 지속 업그레이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시정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의 성과 수치를 보여줄 '약자동행지수'가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정책성과를 매년 분석해 정책 구상부터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과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약자복지 강화와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시 A영역 약자동행지수가 97로 2022년 100기준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경우 해당영역 하락지표의 진단·분석, 대외요인(물가상승, 수요자 증가 등), 정책 평가(사업 설계·실적) 등 원인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의 지원예산을 늘리거나 정책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반면 해당영역 중 상승된 지표에 대해선 체감도를 더 높이기 위해 시민의견을 반영, 지원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을 지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도시정책과는 무관하고 외부 환경 요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약자동행지수 세부지표 [자료=서울시] 2023.10.10 kh99@newspim.com

이번에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 것 또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목적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 대표 지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 총 6개 세부 지표로 나뉘었다.

주거 영역과 의료·건강 영역 취약성 진단 예시 [자료=서울시] 2023.10.10 kh99@newspim.com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관리지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이 중심이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9개 지표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이다.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 5개 지표를 관리한다.

오 시장은 "이렇게 산출된 약자동행지수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적극 활용 하겠다"며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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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